유민총서 소개
국제투자협정의 예외조항 연구
- 저자 김보연 저
- 발행기관 경인문화사
- 발행년도 2019
- 사이즈 163*230*30
- 페이지수 387
줄거리 내용
국제투자협정은 투자보호 목적의 조약이다. 오늘날에는 공공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국제투자협정의 투자보호 의무가 투자유치국에게 구조적으로 불균형하게 형성되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투자유치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많은 투자분쟁이 제기되고 있으나 투자유치국의 규제권한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제투자협정을 중심으로 예외조항 도입이 중요한 실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제투자협정의 규제권한 논의를 검토하고 기존 예외조항 실행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과의 균형을 위한 예외조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는 최근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정된 여러 예외조항 실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상 의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외조항의 요소를 추출하였다. 하나의 예외조항에서 허용되는 규제조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국제투자협정에서 규제권한을 고려하는 일관된 해석을 도모할 수 있다. 모델조항에서는 정당한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일부 예외사유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의 남용방지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다. 예외조항의 적용범위와 절차적 요건을 고려하여 투자보호 의무와 규제권한의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한 예외조항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