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내용

‘공정거래절차’에 관한 경제법 연구

이 책은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경제법 연구서이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정거래절차법’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법이론적 기초를 닦는 것, 둘째, 공정거래절차를 준사법절차로 간주하는 견해를 재해석하여 공정거래절차법의 지도원리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 셋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의 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정거래절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0년 12월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0년이 된다. 그러나 그동안 학계 및 실무의 관심은 공정거래법의 실체법적 영역에 집중되었고, 그에 따라 절차법 내지 집행법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절차의 법리를 이론과 제도의 측면에서 규범적으로 고찰하려는 시론적 성격의 연구서이다.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공정거래절차의 개념, 법원(法源), 특성을 정리하고 공정거래절차의 목적에 기반한 지도원리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앞서 검토한 이론적 논의를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제3자 절차참여와 관련된 쟁점을 공정거래 사건처리절차와 공정거래 개별절차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