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내용

의료·의약품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경쟁법의 적절한 도입점을 고민하다.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의약시장의 구조분석과 동시에 그 특성을 고려하여 어떻게 경쟁법을 적용할지를 연구한 책이다. 경쟁법은 정책적 의료보장 틀 밖에서 적용되는데,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보장제도의 측면은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상충된다. 이는 의료보건 공공 정책이 시장의 구조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과 갈등을 불러낸다.

평등한 의료서비스 보장과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의료·의약 산업 경쟁법』 연구는 현재 의료·의약품 산업시장의 구조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생성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