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총서 소개
계약법과 도산법
- 저자 최준규
- 발행기관 경인문화사
- 발행년도 2021
- 사이즈 161*231*32mm
- 페이지수 428
줄거리 내용
계약법과 도산법의 충돌과 상호작용
이 책의 목적은 계약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계약상 법률관계를 해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바라보는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으로, 계약법의 관점에서 도산법을 독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이미 확립된 법리나 기존 논의를 요령있게 잘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보다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
저자가 본서를 작성하면서 두었던 화두(話頭)는 “법이론과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갖는 기업회생의 경우 특히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역동적이고 융합적 성격을 갖는 도산절차에서 도식적 형식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법리를 도외시하고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결단, 기능적 사고에 근거한 직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자는 도산법 관련 기존 논의가 ‘정책’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고 되어 주로 ‘법이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이 책은 이미 확립된 법리나 기존 논의를 요령있게 잘 정리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보다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거나,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제시하는 부분이 많다.
저자가 본서를 작성하면서 두었던 화두(話頭)는 “법이론과 정책 사이의 균형”이다. 다수의 이해당사자들의 이익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파급효과를 갖는 기업회생의 경우 특히 정책적 고려가 중요하다. 역동적이고 융합적 성격을 갖는 도산절차에서 도식적 형식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법리를 도외시하고 정책적 고려에 기초한 결단, 기능적 사고에 근거한 직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자는 도산법 관련 기존 논의가 ‘정책’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다고 되어 주로 ‘법이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