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총서 소개
영업비밀보호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적 적용
- 저자 나종갑
- 발행기관 경인문화사
- 발행년도 2022
- 사이즈 159 * 231 * 46 mm
- 페이지수 672
줄거리 내용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에 대한 고찰
본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규범 형성의 역사적 과정과 그 철학적 배경을 고찰한 것이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전반부에는 로크의 노동가치론을 토대로 한 재산권 철학과 프루동에 의한 로크의 노동가치이론의 비판,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의 철학에 의한 영업비밀보호의 정당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로크와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의 자연법과 실정법상의 권리를 구별하는 정치철학과 법이론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법규범의 본질을 다루었다.
그 다음 실제 국가 정책에서 드러나는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경제학적 분석, 영업비밀보호정책의 방향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고, 후반부에는 실정법상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해석론을 다루었다.
마지막에 영업비밀보호의 국제적인 쟁점으로 국가안보와 기술이전의 통제,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으로 마무리를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