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내용

금융기관의 부실 개선을 위한 최적의 제도는 무엇일까?

금융기관은 그 영업방식의 본질이 신용에 집중되어 있어 높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된다. 금융업은 영업구조의 복잡?다변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 현상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에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유동성위험이 내재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 초래된 위험은 금융기관에 내재된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시스템 자체의 유기적 관련성, 참여자의 심리적 불안 등으로 인해 다른 금융기관과 실물경제 전반으로 전염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서는 우선 시장의 진입과 출구에 있는 불필요한 장벽을 점차 줄여나가 시장 원리를 부실 정비제도의 주요 원칙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부실 개선제도의 핵심요소인 적기시정조치의 기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 유예제도의 효용을 확인한 후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