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내용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상황을 미국과 비교하여 알아보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는 시민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까지도 대량으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박사 논문(논문 제목 :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으로 2021년도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후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은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2021년도 우수 박사 논문으로 선정하여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이 본 책으로 발간되게 해 주었다. 저자의 위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출간된 본 책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수사뿐만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 수사’ 등을 모두 검토하였다.
 

둘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문제되는 여러 논의들을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영장 집행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① 영장주의 적용 대상의 확대 및 통신비밀 보호의 강화, ② 영장 발부 요건의 엄격화, ③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통제 강화, ④ 강제처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별건 정보의 취득 제한, ⑤ 압수처분에 대한 사후 위법성 판단의 엄격화’라는 5가지 유형으로 쟁점화 하였다.
 

셋째, 본 책은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미국 판결례 및 수사 실무)’를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를 대한민국의 사례와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였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강제수사와 관련된 미국의 사례들은 대한민국의 수사 실무와 판결례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에,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비교 및 분석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넷째, 본 책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수사에서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구체적인 형사소송법 개정 제안 등)’까지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