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내용

손해배상산정에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다.

손해배상산정을 규율하는 손해배상법은 민사책임법의 보조규범이다. 현대사회에서 손해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당연히 필요하다. 공평한 손해의 분배와 피해자의 피해회복, 위법한 행태의 예방과 억제 등과 같은 민사책임법의 기능이 손해배상산정 중에 투영되어야 함도 물론이다. 그러나 민사책임법의 기능 강화는 손해배상산정의 전보 기능 관철로 달성할 수 있다. 전보 기능을 온전히 관철할 수 있기 위한 전제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나 그 피해 중 배상권리자 측과 의무자 측이 각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사실관계의 규명 및 그에 관한 규범적 판단을 위한 당사자들의 치열한 주장과 공방이다. 이는 소송의 변론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사실심법원의 변론과정을 경시하고 ‘재량’이라는 권능을 내세워 법원의 판사실 내에서 산정 결과가 나온다면, 법적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사법작용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손해배상산정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전보해야 할 부분, 즉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외에, 책임법의 규율 내용 및 그 취지와는 별도로, 사실심법원이 독자적으로 공평, 예방, 억제 등의 다른 가치판단을 개입시켜, 손해배상산정 결과를 증감한 경향, 특히 대체로 감경하는 쪽의 흐름이 있었음을 감추기 어렵다. 이 연구 결과가 위와 같은 흐름 중 잘못된 부분을 막고, 진정한 피해회복, 즉 충분한 손해전보 기능을 다하는 손해배상산정 실무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