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민펠로우 결과보고서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2024 Summer Courses on Public International Law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이신형

 

  

▲화창한 날의 평화궁 

 

2020년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유민펠로우로 선정된 후 코로나19 팬데믹 및 여러 사정이 겹쳐 참여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감사하게도 재단 측의 배려를 받아 참여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석사과정 동안 지원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직장을 잡고 박사과정을 병행하게 된 올해가 돼서야 여력이 생겨 2024년 7월에 열린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의 국제공법 과정에 마침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보낸 3주간의 시간은 학자를 꿈꾸며 공부하는 제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제법 학도에겐 성지나 다름없는 평화궁 부지에 첫발을 내딛게 됐을 때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문 입구에 있는 검색대를 통과하여 교과서와 논문을 통해서만 접하던 장소에 들어섰을 때, 이곳에 도달하기까지 쌓였던 여독이 모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모인 저명한 학자분들 및 훌륭한 동료 수강생들과 함께 약 3주라는 시간 동안 소통하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왜 무겁고도 긴 학문의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기도 하였습니다.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홍진기법률연구재단에 감사드리며, 너무나 행복했던 이곳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글을 작성해 봅니다. 

 

 

 

1. 헤이그 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A. General Lectures와 Seminar

 

헤이그 아카데미의 여름 국제공법 과정은 7월 3주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4년 여름 과정에는 Eyal Benvenisti, Jan Klabbers, Anne-Thida Norodom, Stephan Hobe, Iulia Motoc, Paolo Gaeta 및 Edward Kwakwa 등 저명한 국제법 학자들이 국제공법 강좌를 이끌어 갔습니다. 특히, Eyal Benvenisti와 Jan Klabbers 교수님은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각종 논문과 교과서를 통해서만 접했었기에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뵌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공법 과정의 주제는 국가 책임, 조약과 해석, 국제기구론, 국제법과 윤리,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서의 국제법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시대에 관한 내용도 다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2024년 여름 국제공법 과정 시간표의 일부분 

 

아카데미에서의 수업은 크게 오전과 오후 세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전 세션은 개괄적인 이론 설명 위주로 진행이 되었고 교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 방식입니다. 오전 수업엔 반드시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아카데미에서 발급된 ID 카드를 강의실 앞에 배치된 센서에 태그해야만 출석이 인정되며, 3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할 시 수료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후 세션은 수강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론식의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로 오전 세션에서 미처 해소하지 못한 심층적인 의문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오후 시간엔 국제기구, 기관, 대사관 등 후술하게 될 소셜 액티비티와 일정이 겹칠 수도 있기에 세미나 출석 여부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B. 소셜 액티비티(Social Activities) 

 

헤이그 아카데미에선 General Lectures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특별한 기관들을 견학할 수도 있고, 각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다과나 만찬을 즐기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 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여름 국제공법 과정에서 제공된 소셜 액티비 시간표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상의 견학 신청 결과 페이지 화면

 

국제기구나 및 대사관 방문 등의 견학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마감하여 경쟁이 치열하므로 항상 이메일 알림을 켜놓고 빠르게 신청하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참가자분들께서 작성해 주신 후기 덕분에 저도 부지런한 한국인으로서의 이미지를 지킬 수 있었고, 가장 인기가 많았던 평화궁 내부 투어, 국제형사재판소(ICC) 견학, 그리고 그로티우스 평화궁 도서관 견학 등에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은 대한민국의 대사관만 방문하였습니다. 아쉽게도 ICC 건물 부지 전체와 평화궁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 사진을 남길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나, 국제사법재판소(ICJ) 및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자리하고 있는 평화궁은 그 자체로 무척이나 아름다운 건축물이며, 내부에는 우리나라의 해치 석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보내준 예술적인 다양한 기증품들을 소장하고 있어 꼭 두 눈으로 직접 이미지를 담아오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외에도, 수강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소셜 액티비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근처에 있는 펍에서 열린 웰컴 파티, 헤이그 시청사에서 준비해 준 다과 파티, 헤이그의 아름다운 스헤비닝겐(Scheveningen) 해변에서 열린 비치 파티 등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해변 파티는 여름 과정에서만 즐길 수 있는 하이라이트 이벤트이며, 교수님들도 초대하고 있어 반드시 참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2024년 7월 19일(현지 시각) 평화궁 내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ICJ가 낸 권고적 의견은 2022년 12월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으로 발생한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 arising from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Israe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including East Jerusalem)에 대해 유엔 총회가 ICJ의 자문을 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에 따른 후속 조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스라엘은 가급적 빨리 팔레스타인 내 점령 지역에 대한 위법적인 주둔 행위를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The State of Israel is under the obligation to bring an end to its unlawful presenc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as rapidly as possible)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카데미에서 강좌가 한창 진행되던 금요일 오후, 아카데미 수강생들은 권고적 의견이 발표되던 평화궁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세미나룸에서 역사적인 현장을 라이브로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운을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동료들과 주고받은 담화도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C. E-Learning 시스템 및 평화궁 도서관 이용  

 

소셜 액티비로 오후 세션 강의를 놓치거나 몸이 아파서 결석할 때도 아카데미에서 제공되는 E-Learning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 강의를 복습할 수 있습니다. 강의 전 예습해야 할 수업자료나 PPT 자료도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되기 때문에 3주간 알차게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강좌가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측에서 배려를 해주고 있으나 가능하면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수강생들은 헤이그에 머무는 동안 평화궁 도서관의 방대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도서관 카운터에서는 평화궁 도서관에서만 구할 수 있는 에코백을 무료로 배부하기도 하는데, 틈틈이 확인하여 꼭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D. 박사과정생을 위한 특별 네트워킹 기회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박사과정생이나 졸업생들을 위해 특별한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사무국 측에서 안내 메일이 오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관심 분야, 논문 주제를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심 분야가 겹치는 다른 수강생들과 조를 편성해주어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세션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킹 세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전과 오후 세션 사이에 있는 점심시간(오후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에 편성되어, 참가자들이 세미나실에서 포장해 온 점심 식사를 나눠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 및 특강 세션들도 준비되어 있어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관심 분야를 가진 세계 각국의 학도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여름 강좌 중 가장 알차게 느껴졌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습니다.

 

E. 국제법 도서 구매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법 서적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럿 있었습니다. 결제는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한 때도 있어 아카데미를 방문할 때는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평화궁에서 도보 약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Stanza Bookshop이라는 서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법 서적을 중점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국제법 책들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헤이그와 네덜란드에서의 생활

 

A. 숙소

 

헤이그 아카데미에서는 Skotel이라는 호텔과 협업하여 수강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합니다. 약 3주간의 숙박을 470유로라는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카데미 참여 승인 메일을 받을 때 함께 안내되는 기본적인 숙박 옵션이기도 합니다. 

 

 

 

▲SKOTEL 내 생활공간(숙소, 주방, 공용공간)

 

이곳은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네트워킹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함께 트램(Tram)을 타고 숙소로 복귀하기도 하고, 함께 장을 보고 공용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나눠 먹기도 하고, 공용공간에서 소소한 파티를 즐기면서 동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여 가장 추천하는 옵션입니다. Skotel은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추가금을 지급하여 1인 1실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B. 교통 및 편의시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인 Albert Heijn에서 OV Chipkaart라는 교통카드를 구매하였습니다. 버스, 기차, 트램 등의 교통수단은 모두 국내에서 발급받은 VISA나 MASTERCARD 등의 신용카드로도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기계에서 인식이 안 되는 때도 있어 안전하게 OV Chipkaart에 현금을 충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Skotel에서 아카데미까지는 트램을 타고 약 20분간 이동해야 해서 미리미리 충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을 할 수 있는 정류장에서 찾을 수도 있고, 트램 내부에도 있으니, 잔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표를 하기 전에 충전한 후 기계에 태그하기만 해면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Albert Heijn은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슈퍼마켓입니다. 거의 모든 동네마다 지점이 있으며, Skotel에서 도보 약 10분 거리에도 지점이 한 군데 있어서 장은 모두 이곳에서 보면 편리합니다.

 

C. 네트워킹

 

헤이그 아카데미의 꽃은 네트워킹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분야에 정진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양한 국적, 인종, 종교, 문화 등을 가진 훌륭한 동료들을 만나 법학과 국제법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건설적인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점이 바로 헤이그 아카데미라는 공간이 갖는 특별함이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2024년 여름 국제공법 과정에는 약 80개국에서 온 34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참여하였는데, 비록 생각과 가치관은 달라도 국제법적인 베이스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동료들과의 소통은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아카데미 내에서는 그 누구보다 진지한 열의와 태도로 프로그램에 임하던 동료들이, 아카데미 밖에서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어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었던 7월에는 때마침 유럽 축구 연맹이 주관하는 유럽 내 축구 국가 대항전 대회인 유로 2024가 진행되어서, 저녁 시간에 기숙사에서 함께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기도 하였고, 함께 근처 펍으로 나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이나 주말에는 함께 헤이그 내의 관광명소 및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암스테르담, 잔세스칸스, 위트레흐트, 레이덴, 델프트 등 주변 지역들을 동행하여 관광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헤이그의 스헤비닝겐(Scheveningen) 해변을 걸으면서 동료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눈 순간들이 참 많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수강생들 간의 연락은 주로 Whatsapp이라는 채팅앱과 인스타그램의 DM 기능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해당 플랫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D. 기타 TIP

 

장마가 한창인 한국의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헤이그의 7월은 화창하고 쾌적합니다. 그러나 유럽 날씨 특성상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우의나 우산을 가방에 항상 챙겨 다닐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온은 높지 않아 한국의 초가을 날씨를 연상케 하였고, 여름옷 위주로 준비하되 가볍게 걸칠 수 있는 겉옷(가디건, 바람막이, 집업 후드티)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카데미의 대다수 수강생이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복장 등 단정한 복장으로 수업에 임합니다. 저 역시 정장 세 벌을 챙겨갔었고 최대한 깔끔한 차림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편한 복장(후드티, 맨투맨 등)으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도 꽤 있었고, 파티가 있는 다음 날에는 아카데미에서 판매한 후드티를 입고 오는 수강생도 종종 보이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단정한 복장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마치며

 

  

 

국가 간의 교류와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법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 강좌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처럼 현대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과 문제점들을 강조하여 이에 대한 담론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국제법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력과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빠르게 변화해 가는 국제질서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에 더욱 많은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였고 저 역시 더욱 학문에 정진해야겠다는 결심을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에서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에 대한 국내적 관심과 지원이 더욱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여름 국제공법 과정에 참여한 한국인 수는 단 4명이었던 것에 비해, 이웃 국가인 일본은 정부에서 무려 13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고, 중국에선 무려 20명 이상이 참가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델프트(Delft)에 위치한 국제법의 아버지, 휴고 그로티우스(Hugo Grotius)의 동상

 

국제법이라는 학문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들, 동기부여가 필요한 국제법학도들, 그리고 국제질서를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의 7월의 여름은 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이 가능하게 해주신 홍진기법률연구재단과 모든 관계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